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동 등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4차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세 차례 받은 상태에서 지난해 2월 27일 또다시 비·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해 4월 7일에는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