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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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유형 4가지
첫 번째 유형은 무자본 갭투기입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고, 이렇게 전세금을 받아 다른 주택에 투자하면서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주 먹튀라고 하는데요. 건축주가 빌라에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챙긴후, 바지사장에게 건물을 넘기는데요. 바지사장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승계까 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자본 갭투기와 건축주의 먹튀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 외에도 수법에 계속 진화되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대항력 무력화하기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른 채권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게 되면 생기는 근저당권 등기는 설정 당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담보 대출 등을 받을 때 발생하는 근저당권 등기와 전입신고가 받은 날 이우어지면 세입자는 졸지에 보증금 반환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가 됩니다.
네 번째는 나쁜 부동산의 경우인데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한다고 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챙겨서 사라지는 것이죠.
전세사기 예방법
먼저, 휴대전화로 안심 전세 앱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가지 않아도 매매가, 전세가 같은 시세 조회와 안전성 진단, 집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을 조회하면 세금 체납, 대출 현황 등과 같은 부동산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과거 보증금 사고 이력이 요즘 거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을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인지의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애플에서 올해 2월부터 서비스되기 시작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또한, MBC에서 만든 깡통 전세 판별기도 있다고 합니다. 회원 가입 없이 시세 등 조회를 할 수 있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신축은 정보가 많지 않기에 본인이 직접 근처 부동산과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여 발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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