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증가한 무인 매장은 범죄 문제의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인 매장은 주로 현금 이용이 많으며, 감시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범죄 발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 매장 절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0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범행 방법을 공유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편의점, 빨래방, 사진관, 인형뽑기방, 카페, 당구장 등 다양한 종류의 무인 매장이 급증하면서 무인 매장 절도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편의점 브랜드의 무인 매장 수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2,783곳으로, 2년 전보다 약 1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업종까지 고려할 경우, 전국적으로 10만 곳 이상의 무인 매장이 운영 중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무인 매장 절도 범죄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6월까지 무인 매장 절도 건수는 총 2,830건으로, 월평균 471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폭행 및 기물 파손 등을 고려하면 무인 매장 범죄 건수는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범죄의 주요 가해자로 10대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연구소에 따르면, 무인 매장 절도범 중 10대 비율이 52%로, 이들은 주로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인 매장 절도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10대 범죄자들이 주요 가해자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인 매장 관리자들은 절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빨라지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 집행기관, 사회 단체, 학교, 가정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무인 매장 범죄를 막을 방법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무인 매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 이를 통해 범인을 잡아도 대부분이 촉법소년(범죄의 책임성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이다. 잡혀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점주들의 신고도 적극적이지 않다. 소액 피해가 대다수인 데다 범죄 발각 가능성이 낮아 점주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무인점포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년간 서울에서 일어난 무인 매장 절도 사건의 피해 규모는 ‘10만 원 이하 소액’이 대다수(78.2%)를 차지했다. 피해액이 100만 원을 넘는 사례는 1%에 불과했다. 점주들은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는 게 아니라 CCTV 등을 통해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발돼도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자구책을 마련하긴 했다. 일부 무인 매장에선 범죄를 막기 위해 입장 시 신용카드와 QR코드 등으로 본인 인증을 마친 뒤 매장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물건을 사면 인증받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를 한 뒤에야 문이 열린다. 주머니에 물건을 숨겨 나와도 출구를 통과하는 순간 결제가 되도록 해 도난을 막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10대 대상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강력한 경고 문구를 부착하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대책이 최선이지만 준법의식이 약한 소년들은 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준법교육을 강화해 이들의 그릇된 법 관념이 조기에 바로잡힐 때 범죄 행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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